인천 검암(KTX)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8. 3. 30.(금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.  3.  5.

나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 3.  8.

라. 상정일자 : 제247회(임시회)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(2018년 3월 30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이용철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

❍ 질의 및 토론

❍ 심사결과 : 원안동의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본 사업은 국토부 GB(개발제한구역)해제 물량을 이용하여 서민 주거고민 해결을 위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임

❍ 서북부지역 대중교통 편의 향상을 위한 복합환승센터의 건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, 市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사 업 명 : 인천 검암(KTX)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

❍ 면    적 : 793,263㎡

❍ 사 업 비 : 7,730억원

❍ 사업기간 : 2018년 ~ 2023년

❍ 근 거 법 : 공공주택특별법

❍ 시 행 자 : 인천도시공사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개발계획 검토현황

❍ 토지이용계획

구 분			면적(㎡)	비율(%)	비고
합 계			793,263	100.0
	소 계		267,625	33.7
주택 용지	단독주택		25,519	3.2
	공동주택		232,656	29.3
	근린생활시설		9,450	1.2
	소 계		525,638	66.3
공공 시설 용지	주상복합용지		14,324	1.8
	상업시설용지		30,343	3.9
	도시지원(첨단복합)		54,030	6.8
	상업(특별계획구역)		32,964	4.2
		소 계	182,672	23.0
	공원녹지	공 원	147,932	18.6
		녹 지	24,360	3.1	완충녹지
		공공공지	2,285	0.3
		광 장	8,095	1.0
		소 계	25,243	3.1
	교육시설	유치원	1,872	0.2	1개소
		초등학교	10,639	1.3	1개소
		중학교	12,732	1.6	1개소
	주 차 장		11,969	1.5	3개소
	복합커뮤니티		1,562	0.2
	종교시설		1,200	0.2
	도 로		171,331	21.6

❍ 공동주택배분 및 인구계획

- 전체호수의 50% 이상 공공주택 확보

(*공공주택특별법)

구 분	공공주택	민간분양 주택
공 통	공공주택: 전체 호수의 50% 이상	전체 호수의 50% 미만
임대주택부지	전체 호수의 35% 이상 장기임대 : 전체 호수의 15% 이상 (15% 중 영구임대 3%이상)	-
공공분양부지	전체 호수의 15% 이하

- 공동주택배분계획

구 분				건설호수	구성비(%)	인구수(인)
총 계				6,389	100.0	15,855
단 독 주 택				88	1.4	222
주 상 복 합				301	4.7	759
소 계				6,000	93.9	14,874
공동주택용지	공 공 주 택			3,783	59.2	9,287
		60㎡이하	영구∙국민	1,050	16.4	2,400
			공공임대	1,463	22.9	3,687
			공공분양	773	12.1	1,948
		60㎡~85㎡	공공임대	353	5.5	889
			공공분양	144	2.3	363
	민 간 분 양			2,217	34.7	5,587
		85㎡이하, 85㎡초과	민간분양	1,867	29.2	4,705
			민간분양	350	5.5	882

나. 사업계획 및 사업성에 대한 검토

❍ 본 안건은 인천도시공사가 국토교통부의 GB(개발제한구역)해제 물량을   이용하여 서구 검암동 일원 약 79만 3,263㎡부지에 7,930억원을 투   입하여 6,389세대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❍ 도시공사는 금년 4월 국토부에 공공주택지구지정을 제안 및 12월지  구지정 승인, 2019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지구 계획 승인을 받아,

2020년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완공할 계획임.

❍ 도시공사는 이 지역이 3개 철도(공항철도, KTX, 인천2호선) 환승역이고 인천공항고속도로, 청라 IC등과 인접하여 서울 및 수도권 서북부 인구 유입 요인이 많아 경상이익 743(세후 563억원), NPV 469억원, B/C값 1.07, IRR 7.5%등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❍ 또한 본 사업이 서민 주거 고민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이고 5,710명 고용유발효과, 1조 694억원의 생산유발효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

다.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분양시기 및 사업계획 변경 검토

❍ 본 사업 동의안은 지난해 제245회 정례회의 심사시 원도심에

미치는 영향 등, 원도심 지역과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

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사유로 부결된 바 있어, 도시 공사는

① 검암역세권 개발 및 수익사업을 통해 연간 80억원을 도시재생

기반 마련을 위해 투입하고

②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택 분양시기를 당초

2020년 1분기에서 2022년 4분기 이후로 변경하는 등 사업 추진      시기 및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금번에 다시 제출된 사항임.

라. 종합 검토의견

❍ 본 조성사업은 지난해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원도심과의 균형발전을  고려한 사업의 필요성 재검토 등을 반영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영향 최소화 노력, 주변입지 및 주택 수요 및 접근성, 사업성 등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의 사업환경에 적합하도록 추가  보완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성은 확보되었다는 판단임.

❍ 다만,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서울역, 용산역     까지 가는 인천발 KTX 운항 중단이 장기화 될 경우 본 사업의

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< 이용범 의원 >

◌ 지난 정례회의 부결이후 달라진 사항은?

→ 수익성 개선, 민간 공동시행에서 도시공사 주도로 시행하고

도시공사 자체수익을 원도심 재원으로 활용하고

다른 많은 재원도 원도심 특별회계로 활용하여 원도심

개선을 위해 투입할 것임.

◌ 주차공간, 녹지 문화공간 등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람.

계양역 개발이 먼저라 생각했는데 이곳도 그린벹트 해제

물량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했으면 함.

→ 재원이 확보된 시점에 사업성 검토를 하겠음.

< 황인성 의원 >

◌ 원도심 80억 투입 관련 구체적 실행 계획은 없는데?

→ 당장은 투입 어렵고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임.

< 허 준의원 >

◌ KTX 중단이 수익구조 영향은?

→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봄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 4명 (허준, 박영애, 이용범, 황인성)

나. 반 대 : 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동의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